♣ 2014년 9월 25일에 논 2,000㎡를 취득한 최씨는 3년 넘게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던 중 2018년 2월에 이 농지가 수용되었다. 최씨는 보상받은 금액으로 논 1,500㎡를 대체취득하였다. 주위에서 협의매수된 농지를 대체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여 문의한 사례인데, 최씨는 농지 대체취득으로 감면받을..
♣ 재산 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농지의 자경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혼 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 현재 함양 웰가센트뷰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정확한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1. 완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2. 완공..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 농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농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농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강씨는 2014년 6월 26일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소재 농지를 주말체험농지로 구입하여 경작을 하였는데, 2019년 4월에 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강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소재지가 연접이 되지 않아 이 농지를 처분하면 비사업용 토지..
이번에도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 농지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여부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
경매하면 일단 법적으로 얽혀 있고 복잡하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렵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상할리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경매를 이 시대에 하나의 투자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경매를 통하여 내집 마련부터 건물, 토지 등을 다수 소유하는 경매투자자들이 늘어..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대출금 이자비용 및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1.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처리♣ 일반적인 세무처리 (부가가치세 납부)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②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납부(전매 차익이 없을 경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③ 건물분 세금계산서 및 토지분 계산서 발행(매수자가 20일내 사업자등록 할 경..
1. 최초 계약 시 세무 처리1) 사업자 등록 신청 최초 계약일(또는 전매일)로부터 20일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 신청하여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2)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감면 요건 완화현행)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기사 6억원이하, 4년간(준공공8년)임대, 3호 이상 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 적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개정) · 적용 대상 확대 : 주택..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지역 범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적용 지역 27개 지역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
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매스컴을 통해 들은 뉴스를 잘못 이해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필요이상의 걱정, 근심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인지하..
사례함양읍에 살면서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백전면에 조그마한 밭과 주택을 2009년 10월에 취득하였다. 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었으며, 박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아파트를 ..
사례 ☞2009년 6월 중순에 함양읍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한 이씨는 또다시 2015년 5월 12일에 마천면 소재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마천면 소재지 단독주택이 화재로 주건물인 주택이 소실되고 부속건물인 창고는 존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건물만의 멸실 등기로 함양읍에 위치한 아..
지난 시간에 이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인천에 사는 정씨는 본인의 주택이 있고, 농촌인 함양읍 마천면에 78세인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정씨의 주소지로 옮겨놓았다. 정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지식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딱딱한 이론보다는 일상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자.사례 ☞상가건물과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씨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 ..
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상가건물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박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시간..
이번 시간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자. 사례 ☞ 김씨는 2013년 5월에 지하대피소이고,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각 층면적은 60㎡인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년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례들로 양도소득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살펴보자. 사례 ☞함양군 서상면 논 4,500㎡를 2003년 6월 15일 취득한 오씨는 농지 소재지에서 2008년 12월까지 직접 경작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하였다. 주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