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란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나 살면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장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12나 119에 거짓 전화를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만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 개설기관 또는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이윤 극대..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로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이다.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 6조(청심) 에서 ‘청렴이란 수령의 본무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
사랑이 깨질세라 꿈이 깨질세라 상대방의 마음이 내 거친 언행에 깨질까... 교양이 있다는 것은 호주머니 속에 생달걀을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매사에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은 것을 의미하지 싶다. 어릴 때는 신나게 놀다 보면 누구 하나가 울어야 집으로 흩어지곤 했다. 좀 ..
쌀이 너무 흔하다. 흔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여자육상 3관왕 임춘애 선수, 가난으로 쌀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겹게 운동했다고 인터뷰하던‘라면소녀’를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요즘 쌀밥은 라면보다 훨씬 저렴하다. 공기밥 한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
추운겨울 속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잠깐의 방심으로 매년 설 연휴에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에 발생한 주택화재 건수는 총 ..
겨울철에는 갑작스레 기온이 내려가면서 녹아내린 눈이나 서리 등으로 노면이 살짝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란 노면의 물기나 습기가 주변 매연이나 먼지와 뒤엉켜 얇게 얼음 막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아스팔트로 인해 검은색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복잡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59.8%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라고 밝혔다. 고령 보행 사망자는 558명 중 344명(61.6%)이 횡단 중에 사망하였으며, 80세 이상 사망자가 15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령화로 접어 들면서 노인 ..
얼마 전 밀양 영남루(嶺南樓)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쾌거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밀양시민들이 벌인 “영남루 국보 승격 운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영남루 자체가 지닌 문화재적 가치도 가치이지만, 밀양시민이 합심해 영남루의 가치를 높이려 한 결과물이기 때문..
회전교차로란 신호등이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 형태의 교통섬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평면 교차로 형태를 말한다. 신호체계에 따라 이동하는 교차로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적으로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5백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2명중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에 넘쳐나는 자동차가 주인이 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11월 16일!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위해 고생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 해방된 청소년들에게 음주와 흡연 등 청소년 비행과 일탈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이에 연말 술자리 모임 등 사회적 긴장이 ..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동방오현,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의 주향 일두 정여창 선생의 일두종택에 가면 입구에 일두 홍보관이 있다. 몇 가지 오류가 있어 시정해야 한다. 일두 홍보관-일두의 발자취를 따라서1. 청계산이수봉 2. 혈읍재 3. 함양일두고택 4. 악양정여기에서 가장 ..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
선선한 가을이 지나고 쌀쌀한 초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추워지는 날씨에 실내 활동이 잦아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상남도 계절용 기기에 의한 화재건수 703건 중 화목보일러 146건, 가정용보일러 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