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나 경찰청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965억으로 이중 피해자가 금융기관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규제 신청으로 약 652억원..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
최근 인구소멸, 인구증대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복수주소제 방안이다. 복수주소제의 기본 개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현재에 두고 생활주소지는 고향, 전원주택 등이 있는 곳에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때 주 거주지와 부 거..
1597년 정유전쟁에서 군인도 아닌 서부경남7개현, 합천, 삼가, 초계 거창, 안음, 산청, 함양의 일반백성 7,000여명이 열배도 넘는 히로시마(廣島城)성주 모리데루모도((毛利輝元)의 일본군 75,300명의 대군을 궤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착오 접수에 의한 환자의 안전위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란 의미를 한 번쯤은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묻혀서 미래를 보지 못함도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에 처절할 만큼 힘겨운 전투에서 백성군이 7만여 ..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께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문자 보내기를 홍보하였다. 산불의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38%) 다음으로 소각산불(29%)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소각 산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펼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우리 함양에도 ..
허위신고란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나 살면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장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12나 119에 거짓 전화를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만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 개설기관 또는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이윤 극대..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로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이다.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 6조(청심) 에서 ‘청렴이란 수령의 본무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
사랑이 깨질세라 꿈이 깨질세라 상대방의 마음이 내 거친 언행에 깨질까... 교양이 있다는 것은 호주머니 속에 생달걀을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매사에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은 것을 의미하지 싶다. 어릴 때는 신나게 놀다 보면 누구 하나가 울어야 집으로 흩어지곤 했다. 좀 ..
쌀이 너무 흔하다. 흔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여자육상 3관왕 임춘애 선수, 가난으로 쌀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겹게 운동했다고 인터뷰하던‘라면소녀’를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요즘 쌀밥은 라면보다 훨씬 저렴하다. 공기밥 한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
추운겨울 속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잠깐의 방심으로 매년 설 연휴에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에 발생한 주택화재 건수는 총 ..
겨울철에는 갑작스레 기온이 내려가면서 녹아내린 눈이나 서리 등으로 노면이 살짝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란 노면의 물기나 습기가 주변 매연이나 먼지와 뒤엉켜 얇게 얼음 막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아스팔트로 인해 검은색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복잡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59.8%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라고 밝혔다. 고령 보행 사망자는 558명 중 344명(61.6%)이 횡단 중에 사망하였으며, 80세 이상 사망자가 15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령화로 접어 들면서 노인 ..
얼마 전 밀양 영남루(嶺南樓)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쾌거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밀양시민들이 벌인 “영남루 국보 승격 운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영남루 자체가 지닌 문화재적 가치도 가치이지만, 밀양시민이 합심해 영남루의 가치를 높이려 한 결과물이기 때문..
회전교차로란 신호등이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 형태의 교통섬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평면 교차로 형태를 말한다. 신호체계에 따라 이동하는 교차로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