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같은 말들이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썼다. 말 자체로 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국민이 뽑아줬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간 편차를 느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똑같은 비수도권 지역인데, 유독 산업폐기물매립장·소각장,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이다. 경북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 3곳에서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의 ..
2024년을 맞는 마음이 편치 않다. 국·내외의 사정을 보면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사정을 보면, 도대체 평화가 언제나 올 수 있을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좋지 ..
국회에서는 아직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여러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문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국민 아래에 있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은 토론을 좋아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즉위한 직후 ‘의논하자’라는 말로 국정을 시작했다고 하고, 신하들에게 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경청’에도 능했다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투명성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할 때에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윤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책임있게 다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을 지나고 있다. 4년 중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해 왔을까?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작년 3월부터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였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출총액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다. 그리고..
가끔 지역 시민단체들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재작년에는 한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일 오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인데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니, ‘처음 듣..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 원인은, 지금 ‘비례대표’라고 불리는 일부 국회의석이 사실은 군사쿠데타 직후에 도입된 ‘전국구’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전국구’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도입된 것이 아니다. 1963년 국회의원 선..
작년 연말 이후 설 명절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그 자금의 원천중 상당 부분은 국민세금이다. 국회사무처가 예산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자발송비까지 지원해주기 ..
새해를 맞는 심정이 편치 않다. 소수의 사람들은 살기가 편할지 몰라도, 다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심하..
나라 안팎이 위기이다.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
서울같은 대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대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가 역대 그 어느 총선보다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난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이 얼마이고,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는 누구나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다. 커피숍과 카페의 커피값도,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이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는 얼마 정도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밥 한공기에 들어가..
2000년대 초반 무렵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교류를 몇 차례 했다.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60이 넘어 보이는 분이 필자의 통역을 맡아줬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지점장을 하다가 퇴직..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전국투표율이 60.2%였는데, 이번 6.1. 지방선거의 전국투표율이 50.9%였으니, 4년만에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