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방송심의제도가 논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첫 번째 자유가 사업이 아니듯, 규제 기관의 첫 번째 자유는 권력 남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몇..
선거철입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로 선거 운동과 선거 보도가 한창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동원입니다. 대중 매체는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람을 모으는 일을 돕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을 알리고, 그간 잃어버린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
며칠 전 한국 언론에서 “금투세 폐지”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 증권시장에 대통령이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