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리산댐 거설 그 30년의 역사 2)지역민 살길 댐건설이 답이다. 3)지리산의 아픔은 우리들의 아픔 4)지리산댐 벤치마킹 한탄강댐 가보니 2)지역민 살길 댐건설이 답이다.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중 댐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는 것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쉬운 남강 상류. 즉 함양 엄천강 지역에 댐을 만들어 하류의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이들이 목소리다. 지난 십여 년간 남강 중하류는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은 필수 불가결 하다는 것이 정부 및 찬성하는 이들의 판단이다. 지리산댐이 계획된 것은 지난 74년 남강유역 치수 및 이수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다. 이때부터도 치수의 목적이 들어 있었다. 이후 반대론에 부딪혀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가 강타해 사망 32명. 이재민 5.000여명. 피해액 7.446억 원 등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댐 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다.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 지역민들은 댐 건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함양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인가 올해 초까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펼치던 정부는 6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했다. 댐 건설 계획에 앞서 지자체와 NGO 등의 의견을 종합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댐 건설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리산댐의 경우도 홍수조절용댐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3일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댐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환견단체 등 NGO(비정부기구)를 참여시켜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설명회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아 왔었다. 특히 지리산댐의 경우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홍수조절전용댐’을 검토 중이다.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 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 문정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보다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이 관건 국토부는 최근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학·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댐 사전검토 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결합시켜 갈등의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지역의견이 수렴되면 에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댐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리산댐과 수자원공사 지난해 5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함양군의회를 방문해 지리산댐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밝힌 자료를 토대로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댐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재해예방’.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백두대간으로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수증기 정체로 유역상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불어난 홍수를 상류에서 저류 및 지체시킬 시설물이 없으며 남강 유역은 유역면적에 비해 댐 저수용량이 적어 상류지역인 함양군 및 하류인 진주. 사천지역에 지속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강댐의 경우 유역면적이 2.285㎢. 저수용량이 3억1.000만 톤인데 반해 소양감댐의 경우 유역면적이 2.703㎢로 남강댐과 비슷하지만 29억 톤의 저수용량으로 남강댐의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에 비해 1/10 수준에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강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 등을 통한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지원 사업을 내놓았다. 수변공간을 지리산과 연계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지리산 둘레길과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댐 정비 사업비와 지원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은 물론 댐 입지로 인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국가 재정지원 및 행쟁지원도 가능하다는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을 등에 업은 함양군 함양군은 최초 댐 건설의 취지였던 홍수조절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등으로 인해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으로 댐 건설을 적극 추진했던 함양군으로서는 홍수조절용이든 다목적이든 댐 건설을 환영하는 것이다. 최초 다목적댐의 용도로 댐 건설을 요구했던 함양군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토부에서 밝힌 홍수조절용댐 추진에 대해 다소 난색을 표했었다. 담수용 댐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관광적 자원이 홍수조절용댐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양군은 현재 댐 건설 예정지의 관광적 요소 보다는 추후 댐 건설로 인한 관광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댐 건설 후 지원 받게 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댐법에 의한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댐을 만들지 않고 생기는 관광효과보다는 건설 이후의 관광을 비롯한 부수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댐 건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대용 기자>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홍수 피해 막기 위해서는 댐건설이 절실합니다” 허태오 문정댐 추진위원장 지리산댐 건설에 가장 주도적인 이들은 10년전부터 문정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중 허태오 위원장은 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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