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이다. 주간함양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자치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관련 핵심 공약을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확장과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각 후보가 제시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 스스로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세종 행정수도 완성·‘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실현”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전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핵심 내용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전략 △지방재정 확충 △행정체계 개편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5극 3특’ 전략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제주·강원·전북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으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산단 연계를 통한 산업 육성, 대학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귀농·귀촌 및 청년 농어업 인재 지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연도별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며, 관련 법률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GTX 전국 확대… 함께 크는 균형발전 국가 실현”김문수 후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광역철도망 구축,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GTX는 수도권 A~F 노선의 적기 개통과 연장 추진은 물론,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권역에 신설된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함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메가프리존’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된다. 기존 규제특구를 통합해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노동·세제·교육 등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 권역을 만든다는 것이다.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도시계획·조세·교육 등의 권한을 지방이 행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추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 세종 이전 등도 포함됐다.재원은 민간투자 유치와 국비·지방비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최저임금 결정권 지방으로 위임… 법인세 자치권까지 확대”이준석 후보는 중앙집중적 노동·세제 정책에서 벗어나 자치분권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과 법인세 자치권 확대가 핵심이다.현재의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중앙정부 기준에 ±30% 범위에서 지방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의회가 주거비·인건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취임 후 6개월 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년 내 전면 시행 예정이다.법인세 자치권 확대 공약도 포함됐다. 국세분 30% 감면 후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최대 50% 범위 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유치에 따라 자율 세율 운영이 가능하고, 2년 후 시행예고제로 안정성도 확보한다.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지방교부금 조정 등도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 예산 없이 세입 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