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함양 이슈 대담’은 매월 한 차례 진행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코너이다. 이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여론 형성과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주간함양은 지난 4월 23일 지역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한 달 함양 이슈 대담’을 열고 함양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재정 지원 기금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년 약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인구감소지수와 각 지자체의 사업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함양군 역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여러 기획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담에서는 이 사업의 현황을 짚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군의 행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과 함양군 인구정책과 이지영 인구정책담당 계장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을 돌아보고,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실효성 강화”먼저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지영 계장은 “인구 문제는 단일한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군은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주 여건, 생활 인구, 일자리, 노년 행복 등 4대 전략 아래 총 42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함양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누이센터’ 건립을 비롯해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청년주택 ‘가든앤카페’, 기업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인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포시즌 기숙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외에도 임업인을 위한 캠핑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나만의 5성급 호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셜트립 IN 함양’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계포유(4U)’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정현철 의원은 “건축물 위주의 투자에 치우치면 사후 운영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하드웨어에만 집중된 사업은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계장은 “지난해부터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일부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가 매입·운영하도록 해 사후 관리 부담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군의회의 우려를 실제 사업에 반영해 개선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기금 집행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결정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갈등 조율이 관건 “주민 소통과 제도 보완 필요”함양군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 선정, 운영 주체 결정, 혜택 분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조율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실제 사례로는 광역기금으로 추진 중인 ‘사계포유(4U)’ 사업이 거론됐다. 이 사업은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선정 기준과 생활권 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은 사업 방향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영 계장은 “도심 중심의 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골프장과 에코빌리지 조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지방정원 조성 또한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으로 부지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현철 의원은 “사업 추진의 성패는 갈등 조율에 달려 있으며, 특히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공론화와 설명회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나 합의조정기구 같은 실질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계장은 “올해 인구정책과가 신설됐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행정과 주민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외부 전문가 및 지역 리더가 참여하는 ‘함양발전포럼’을 확대해 기금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규 사업 본격화 “체류 인구 확대·청년 유입에 초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함양군의 신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 지원, 산악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 인구 확대, 고령화 산업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접근이 소개됐다.올해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환대 하우스’, ‘오르GO 함양’, ‘함양에서 꿈 산양삼’이 있다.‘환대 하우스’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촌인, 청년층, 지역 이주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오르GO 함양’은 지리산·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명산을 중심으로, 산악완등 인증 사업과 함께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확보, 농산물 판매 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함양에서 꿈 산양삼’ 사업은 고령화로 위축되고 있는 산양삼 산업에 청년 인력을 유입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창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항노화바이오산업지원센터의 장비를 보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신규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인 정주 인구 증가나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개선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지영 계장은 “함양군의 경우 매일 1.6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생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르GO 함양’과 같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은 체류 인구 확대, 소비·생산 연계,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함양에서 꿈 산양삼’ 사업은 고령화로 위축되고 있는 산업에 청년을 유입해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연결하는 모델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항노화바이오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보완하고, 관련 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현철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신규 사업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 꼼꼼히 소통하고 점검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높일 거버넌스 필요”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기금의 지속적 활용과 실질적 효과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연도별 기금 집행률 저하(2022년 97.61%, 2023년 37.30%, 2024년 현재 기준 15.5%)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과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됐다.이지영 계장은 “기금 집행률은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연도 교부금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업인 ‘누이센터’는 지난해 말 착공되면서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해졌고, 현재는 정상 궤도에 올라선 상태라고 설명했다.2024년 사업 중 일부는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출 시점이 늦춰졌기 때문이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군은 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기금 활용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기반 인프라 조성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자원과 수요를 반영한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청년, 지역 리더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정례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정현철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며 “전략 수립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