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4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산불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3월 21일부터 10일간 영남지역이 불바다가 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밭두렁 태우지 마라’, ‘담배꽁초 조심하라’는 구호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불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닌 ‘뉴노멀 재난’으로, 대응 중심의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신 의원은 산불의 발생 원인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고온·건조·강풍이라는 유례없는 조건과 지형, 산림 내 연료량 등이 이번 산불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산불 대응의 지휘체계 명확화와 헬기 전력 보강,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초대형 에어탱크를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대용량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50대의 헬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대는 해외에서 임차해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청 산불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공무원·이장들의 구조 활동을 소개하며, “이들의 헌신이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이재민 지원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진화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신 의원은 “헬기로 진화를 마친 뒤에도 낙엽 아래 숨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고어텍스 효과’로 인해 진화대의 수작업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영상을 직접 상영해 실태를 알렸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 지자체 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들의 노고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다며, “충분한 훈련과 함께 특근비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 활용에 대해 “야간이나 헬기 운항이 불가능할 때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강풍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산림청장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신 의원은 “산불 대응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방보다 대응, 그리고 인력 역량과 조직적 훈련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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