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3월4일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신성범, 성일종, 유상범, 조은희, 최형두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통해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과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친 후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본다. 개헌을 통해 이를 개선한 뒤 대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미 안이 마련될 정도로 성숙한 상태”라며 “국민의힘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선거, 정당, 국회 제도 등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대권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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