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남도 내 최단기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함양군은 지난 2월14일 경상남도 내에서 최단기간에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백전 구산, 백전 대방, 백전 신촌, 병곡 망월지구)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적측량이 불가능하며,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업 기간을 1년 4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완료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백전 상조, 백전 하조,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지구)에 대해 경상남도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했던 경계를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업에 협조해 주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