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시작부터 정치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신뢰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사회라면 누구나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이비가 판을 치고 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대서 아직도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면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현장에서 신뢰를 쉽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2024년은 농업정책에서 여러 쟁점이 크게 공론화 되었고 정책으로 반영된 해였습니다. 공익직불제의 확대, 농업 경영안정 대책, 그리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등은 정부와 농업계 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이러한 갈등의 연속선에서 농업 구조 개혁, 기후 위기 대응, 식량 안보와 서민 물가 안정 간의 균형 잡기가 주요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었지만, 소농 지원 확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논의는 농업 구조 개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소농 직불제가 농업 규모화를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일본의 사례처럼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제에서 2025년 농업 구조 개혁으로 더 근본적인 농업정책 변화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와 농업계는 농업 경영안정 대책에서 농민의 생존과 농촌의 존립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대한 답을 내야 합니다. 2024년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수입보장보험제 도입 논의가 치열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나아가 수입 안정보험 확대와 품목별 경영안정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농산물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더 큰 위기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문제에 답을 즉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도입, 품종 개발, 재배 기술 혁신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책을 즉각 시행하지 못하면 농민의 숨이 넘어갈 위기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농촌특화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다양한 지구 제도를 통해 농촌을 유지하고,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연속성 속에서 농업 정책은 더 큰 전환의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적 개혁, 기후 변화 대응, 공익직불제의 발전 방향은 모두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제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은 변화의 틀을 완성하고 농업과 농민이 안정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대우받고, 발전적인 지속가능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계 그리고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