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공익직불금 대상 기준 확대 법안 발의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맞벌이 외 가구 소득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44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무 부처가 5년마다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도록 고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의 3700만 원 소득 기준은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도입된 뒤 15년간 유지돼왔다. 하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기반이며, 겸업농의 비율과 농외소득 증가율을 고려할 때 직불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년농과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금뿐 아니라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관련 정책 전반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