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이 함양군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 12월1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군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이부터 시작하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적극성이 부족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11월1일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출산 장려금 확대와 육아·교육 지원 정책 강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집행부는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와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의 지원금 지급과 5년간 매월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군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 같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군은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환경 개선, 육아휴직 확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출산과 교육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 삭감에 대해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는 군의회와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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