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2월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권)에서 정광석 의원은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하고 군수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의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계획된 6개소 중 4개소만 선정됐으며, 이 중 1개소만 완료되었다. 2024년에는 10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1개소만 착수된 상태로 9개소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 반대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주민들은 양계 시설이 마을 인근에 위치할 경우 환경적 문제와 경제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농가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광석 의원은 축산업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양계 사업은 경제적 실효성이 낮아 규모화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제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양군은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은 계사 신축, 급이·급수시설 설치 등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실적 부진과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화된 사업으로의 전환과 주민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 실제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별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양군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의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군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