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11월27일 함양군 조례 제·개정조례안 행정과 심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편안은 군정 목표 달성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 소멸 위기와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와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기존 부서를 재편 및 축소하는 것이다.
인구정책과는 산재된 인구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축산과, 미래발전담당관실 등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시건축과는 기존 민원봉사과와 안전도시과의 도시·건축 업무를 통합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5개 담당을 신설하며,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체육청소년과는 문화체육과로 재편된다. 또 안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안전기획, 재난 상황 복구 지원 담당 등을 바탕으로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로 재편한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휴양밸리과는 민간위탁 시행에 따라 폐지되며, 관련 업무는 산삼항노화과와 환경정책과(현 환경위생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읍면담당 감축도 이루어지는데 인구 하위 3개면(휴천면·서하면·병곡면)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을 주민생활담당으로 통합한다.
심의에서 의원들은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따졌다. 특히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해 임채숙 위원장은 "핵심 담당계 신설 없이, 타 실과의 업무를 단순히 이관받는 형태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 민원담당을 축소한 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작은 인구 규모라도 주민 민원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양밸리과 폐지 및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 명칭 혼란에 관한 문제도 거론됐다. 임 위원장은 "산림휴양과 휴양체험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업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과는 "명칭 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인구 소멸 위기와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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