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은 11월 1일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함양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와 육아·교육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하며, 군민들이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함양군이 보다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5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5년간 매월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수준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인센티브 제공,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함양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 월세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가 고향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과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부모들이 육아와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육아와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출산과 육아, 교육 지원 강화는 군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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