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진 부의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함양군의 민간위탁 예산을 두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었다.배 부의장은 10월18일 열린 제288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군의 민간위탁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운영·관리하는 제도적·행정적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배 부의장에 따르면 함양군의 민간위탁 예산은 2022년 174억원, 2023년에는 203억원이다. 올해 10월 현재는 226억원이 편성·운영되고 있어 해마다 해당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에 배 부의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3가지 개선 사항을 당부했다. 배 부의장은 먼저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을 강조하며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에 민간위탁 적용법령, 추진절차, 사무관리 등을 실은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위탁 관련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간위탁 조례를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공공위탁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끝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며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와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