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대가 살아오면서 들어온 출산에 대한 표어들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에서부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저출산 기조의 표어들이 출산율 0.78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만혼 내지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대세를 이루다보니 출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 독신주의와 저출산은 국가의 존속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온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방력의 약화 후세대들의 부양의무 가중은 지금부터 대비해야할 중차대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비혼주의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딩크족)만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젊었을 때 경제력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늙고 경제력 떨어지고 병들어 힘들 때 남의 자식보고 나를 보살피라는 도둑놈 심보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을사오적 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왜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 좀 더 넓게는 자기부모도 부양하기 어려운데 자신만을 생각하며 국가의 장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삶을 평생 살아온 사람들까지 부양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2024년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7조 5900억 원을 바탕으로 비혼과 무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자. 한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만 20세까지 아동 당 월 백만원 정도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자. 물론 결혼을 하면 한가정당 배우자에 대한 수당으로도 매월 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 30만 쌍이 결혼해서 30만 명의 아이를 낳아도 4조 8000억이면 된다.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 매년 똑같은 30만 쌍의 결혼과 30만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정 하면 20년차가 되는 2044년에는 년 간 최대 96조원이 필요하니 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대학입시에서 한아이만 있는 가정에는 가점을 주지 말고 두 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5%의 가점,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10%의 가점을 네 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15%의 가점을 주는 것과 같이 입시제도를 개선하자. 요즘은 ChatGPT를 잘 활용하면 굳이 성적으로 인한 학습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많은 집에서 의대 혹은 로스쿨과 같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자. 물론 학자금 등 학비는 아이의 숫자에 따라 전액부터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어 가정 경제가 훨씬 더 풍족해 질 수 있고 장학제도는 현재도 잘 실행되고 있으니 별도의 추가적인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급여에서 기존 사회보험 수당이외에 급여의 30%정도를 본인부담으로 독거노인부양연금 명목으로 추가 공제를 하자. 결혼 안하고 늙어서 부양할 사람들이 없을 때 비용을 미리준비하자는 것이다. 자기부담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요건이라 생각한다. 이 재원으로 결혼과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하면 다소나마 정부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경우에는 납입한 독거노인부양연금을 일시불로 법정이자를 더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자. 물론 황당하고 엉뚱한 제안이라는 것은 필자도 안다. 그만큼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이 나라의 모든 청춘들에게 부탁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