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직도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동안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실직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진하였습니다.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2024년 기준 월 최대 4만 6천 350원)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일로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 15만여 명이 445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거창지사 관할(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군민도 231명이 7천 3백만 원의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한데, 준비 방법 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