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주간함양은 청년좌담회 ‘청년들 너의 생각이 참 궁금해’에서 함양군행정의 청년 예산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대답이라도 하듯 함양군청은 1월25일 ‘함양군 2024년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 청년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과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주택보금자리’ 사업을 소개한다. 함양군에서 올해 제작한 ‘2024 한눈에 보는 함양군 인구시책’ 책자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의 1번과 2번으로 소개할 만큼 핵심 사업이다. 그 다음을 잇는 사업은 국토부 청년 월세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경상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등이다. 사업과 예산을 보면 행정의 의도나 인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재 홍보하고 있는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된 청년사업 예산을 보면 함양군은 청년세대의 행복, 삶의 즐거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골에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보는 관점이 정책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 외 정부와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에 군 자부담 정도로 예산 배정한 것을 제외하면 청년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월세지원 사업 등을 제외하면 함양군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전세보증금과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이 뒤를 잇는다. 청년 살기 좋은 함양군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연결되고 교류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지원은 없다. 지방의 청년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더라도 문화를 즐기기 위해 도시 청년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 교통 역시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어 매번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을 지불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도시 청년과의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함양군 원룸은 타 지자체에 비해 가격도 시설도 열악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지난 해 함양군 행복주택 청년 13가구 모집에는 10배가 넘는 137명이 지원할 정도로 청년주거에 수요가 많다. 일부 문제는 정부와 경남도 사업이 주목하고 있지만 부족하며 함양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함양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했지만 아직 성과가 부족하다.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보다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할 준비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함양군은 지난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청년일자리정책을 미래발전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했다”고 하며 “최우선 과제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청년과 행정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필요한 신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한다.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모여 민과 관이 함께 함양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고민하면 된다. 지방소멸을 목전에 두고서 청년정책은 이 지역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실제로 지방소멸기금을 심사할 때 청년과 관련한 내용이 심사에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함양군 청년정책은 부족하다. 타 지역과는 다른 매력을 가져야만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주간함양은 항상 함양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강한 언론으로서 필자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주간함양은 청년에 집중하며 함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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