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2월19일 함양군의회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함양군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추세이고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6%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가 행정업무의 끝이 아니라며 실제로 사업을 집행해 성과를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하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용평도시재생사업만 보더라도 당초계획과는 달리 공유빨래방, 마을식당, 공유주방, 청소년 동아리 활동실 등의 시설은 없어지거나 변형·숙소되고 청소년상담센터, 함양군자활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보조단체 사무실과 운영실로 두 개층을 가득 채웠다”며 “기존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관련규정 준수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강조했다. 공모사업 관련규정 준수와 관련해 “일단 넣고 보자 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하며 우리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은 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운영비 지원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돈 먹는 하마를 낳기 때문”이라며 재정계획과 예산수립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수혜 받는 대상’,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로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에 의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우리군의 부족한 예산 곡간을 채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