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가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읍면 포함), 미래발전담당관, 휴양밸리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행정과, 산림녹지과 등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묻고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한편, 함양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650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6180억원) 보다 325억원(5.2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65억원(2.89%)이 증가한 5892억원, 특별회계는 160억원(35.21%)이 증가한 61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당초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 12월19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발전담당관 함양군의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만 가져와야   미래발전담당관 심의에서 임채숙 의원은 최근 함양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사업에 무조건 응할 것이 아니라 함양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현기 담당관은 정부가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이는 방향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등 예전과는 사업량과 패턴에 있어 달라진 공모 환경을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면 신청해서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미래발전담당관 부서가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서다. 공모사업에 무조건 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하고 여건이 맞는 사업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공모사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냥 공짜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공모가 기존에 있던 패턴하고는 달리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고 규모도 커지고 가지수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 만큼 공모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저희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국비 비율이 높은 점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모사업 대부분이 토지를 사고 군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부분에 있어 함양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박 담당관은 함양군의 소유가 아니면 공모를 하는 데 있어 페널티가 적용된다며 소유를 원칙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체육청소년과 함양공설운동장 전면 구조 개선 필요 체육청소년과 심의에서는 함양공설운동장에 대한 서영재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 의원은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에 4억4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인구가 줄어들고 이용 빈도가 낮은 만큼 보수공사보다 전체적으로 스탠드를 낮추는 방식에 전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설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3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건립 당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함양군의 인구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단순 개보수 사업이 아닌 전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본부석에서 스탠드 때문에 읍내 시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구조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절반 정도 높이를 낮추면 행사시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여가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큰돈 안들이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진 행정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 개조를 위해서는 설계와 안전진단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보겠다.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답했다.민원봉사과 효과없고 공무원만 고생하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지적 임채숙 의원은 민원봉사과 심의에서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형식적인 대회보다 몸에 와닿는 친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민원실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한 것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임 의원은 “민원실의 목적을 보면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원실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최근 어느 한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을 이유로 관련 구비서류를 챙겨 민원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 없는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공무원 전산상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서류를 계속 가져오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말로 친절을 원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대회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콘테스트 준비하는 공무원만 고생하고 효과는 없다고 본다. 도 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시책이라고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종환 과장은 “필요 없는 서류를 강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 대신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테스트 관련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관련 일반수리업자 불만 의견 안전도시과 심의에서는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과 관련 대부분 협동조합팀이 수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 일반 수리 관련 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택 의원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팀이 대부분 수리를 하는데 1가구 1000만원선에서 70가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 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부족한 것과 더불어 제대로 견적서도 안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양인호 위원장 또한 “해당 선정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 선정위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만 진행하려는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박종필 과장은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과 버스요금 무료 전환 제안 등   김윤택 의원은 건설교통과 심의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승하차 도우미 인력을 줄일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 시내버스와 관련해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담당 부서에 제안했다. 승하차 도우미에 대해 김 의원은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어왔고 지난해에 해당 사업을 없애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당 예산이 편성됐다. 그동안 지적해왔듯이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혼자서 짐을 들지 못해 버스를 못 타는 상황은 잘 없다. 그 정도의 상태라면 애초에 버스를 이용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라며 “굳이 해야 한다면 고정된 터미널에서만 진행을 하고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요금 무료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해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군수님도 비슷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북 청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났고 관광객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전남 완도, 경북 봉화에서도 무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영화 과장은 “버스 요금 무료 전환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분들을 고민 중에 있는데 내년에 조례 준비 등의 움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문화관광과 악초과학관 리모델링 논쟁   문화관광과 심의에서는 지난 8월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는 폐관을 앞둔 약초과학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건립된 약초과학관이 찾는 이들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가 지속되면서 12월 폐관이 결정됐다. 그동안 체험관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운영됐지만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광석 위원장은 용추아트밸리와의 연계한 예술시설을 목적으로 약초과학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를 9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 “막연하게 예술 관련 시설로 개조하고 아트밸리와 연계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나. 예술 관련 사업 전망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건물값도 올라간다. 그런 방안보다 매각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해문 과장은 “사실상 매각 부분도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용추아트밸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활용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성진 행정국장 또한 “국보조사업을 받아 만들어진 건물인 만큼 용도폐지를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아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 이제 겨우 용도변경을 받은 상황”이라며 “용추아트밸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최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채숙 의원은 “구체적 비전 없이 섣불리 용역을 통해 건물 활용 그림을 그리기보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