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을 맞은 가운데 임산부 지원방안과 관련 관내 가임 여성 및 배우자 대부분이 진료비 및 양육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함양군보건소의 ‘임산부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지원책 및 건의사항과 관련 바우처 및 현금지원 증액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출산 전 지원시책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축하선물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이 13% 동률로 그 뒤를 이었다. 출산 후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20.1%, 첫만남 이용권 지원 14.2%, 산후조리비 지원 14.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10% 순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 출생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으로는 아이 돌봄 센터 건립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6월23일까지 11일간 20세~45세 가임 여성 및 배우자 243명(누리집 112명, 전화응답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함양군보건소는 설문조사 총평을 통해 응답자 대다수가 현금성 비용 증액을 건의한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금(셋째아 영유아 양육비)을 폐지하고 육아 양육수당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 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육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함양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원(년/1회), 둘째아 200만원(년/2회), 셋째아 이상 1000만원(년/5회) 지급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셋째아 이상)로 월20만원(60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밝힌 부서 의견안을 적용하면 자녀 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수준(월20만원/60개월월50만원/60개월)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출산장려금을 폐지하더라도 출산가정 혜택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설문조사는 임산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된 부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진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자녀수 구분 없이 84개월까지 월60만원 상당의 육아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10개월 후 출산율이 40%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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