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NIE토론교육’ 마지막 수업인 8회차 교육이 8월19일 열렸다. 그 동안 토론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팀별로 나눠 퍼블릭포럼 디베이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토론 주제는 ‘대한민국 병역 제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로 정해졌으며 이날 대회로 우승팀을 가렸다. 8회차 수업 참여 점수를 종합하여 팀별 순위가 가려졌으며 대회결과와 합산한 결과 총 6팀 중 ‘저요팀’이 1등(대상)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기획운영 사업이며 팀별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대상 ‘저요팀’ 김민재, 최한결, 김도민, 김도희△금상 ‘아자팀’ 김동근, 백주희, 허민황, 이다은△은상 ‘박수팀’ 유우민, 김연아△동상 ‘승리팀’ 성찬미, ‘미투팀’ 민준성, 김민주△장려상 ‘열정팀’ 안성우, 방소정<입안서>토론주제 ‘대한민국 병역 제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반대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반대측 저요팀입니다. 저희 팀은 이 논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입론에 앞서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시키는 제도이고 모병제는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병역 제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의 병역 제도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사수가 감소해 국가안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예를 들어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미군의 지원율이 5.4%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병제 지원율이 미군과 같다면 약 16만 명이 군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로는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측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대한민국 병역 제도가 현행의 징병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합니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할 때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과의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군대 제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뿐 더러 병사 수가 줄어들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모병제를 택하는 것은 병력 감축으로 이어져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병제는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입니다. 모병제를 택하는 것이 물론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면 돈 있는 상위 계층은 대부분 군대에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하층민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인식에 대한 우려로 불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과 스웨덴 사례를 보면 모병제로 병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과 스웨덴은 현재 지원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면서 다시 징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할 시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쟁 시에는 보병의 역할이 중요하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첨단 무기 운용의 대표적인 국가인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병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 보병의 존재가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정하에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요격되지 않고 우리 나라 중부 상공에서 터지면 그로 인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 전역의 전자기기가 망가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군대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북한군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많은 보병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주장의 이유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모병제는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전쟁 시에는 보병의 역할이 중요하다”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저희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현행의 징병 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찬성안녕하세요.저희 박수팀은 ‘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일단 모병제란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현역병 군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이유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며 앞으로 군대에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번째로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병역 회피를 도와주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7개월 SBS 뉴스에 나온 전 병역 비리 브로커 구모 씨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병역 비리 브로커는 병역판정등급을 낮은 등급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선진국들도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GFP 군사력 순위 중 1위가 미국, 3위가 중국, 5위가 영국, 8위가 일본, 9위가 프랑스입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모병제인 국가도 군사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로는 군대에서 똑바로 된 복지와 월급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지원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병 월급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인의 월급이 적고 군인의 대우가 좋지 않아 군대에 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된 복지와 월급을 보장한다면 군대에 대한 좋은 인식은 물론 지원하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이유로는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군인의 월급은 더욱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많아집니다. 현재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전체 조사 대상 중 대학 4학년 이상의 졸업 예정자들과 졸업자 920명을 추려 별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 활동을 묻자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31.8%) ‘취업 준비를 거의 안 한다’(26.7%) ‘쉬고 있다’(7.3%)는 답을 합쳐 65.8%나 됐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일자리 부족’이란 응답이 38.8%나 됐습니다. 이를 보면 청년들을 일자리가 부족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모병제가 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줄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 네 가지로 저희는 대한민국 병역 제도가 모병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병역제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의 찬성측 입장의 박수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