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대구-합천-거창-함양-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22일 국회에 발의되면서 함양 철도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261명의 최다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간 199km를 단선전철로 잇는 사업으로 4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6개 광역 시·도를 지나며 함양, 거창, 합천에 새로운 철도역사가 생길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들어서면 대구에서 합천, 거창, 함양을 거쳐 광주까지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불편한 교통기반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함양을 포함한 서북부 경남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 등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며 생산 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2834억원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22일 당시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를 비롯한 영·호남 5개 시·도 광역지자체장, 각급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 등의 비수도권의 철도교통망 확충과 영·호남의 공동 번영 등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같은해 6월29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예정지 3km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 △민단자본 유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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