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6월7일부터 시작된 2023 행정사무감사를 6월15일 마무리 지었다. 7일간 함양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군 행정 전반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사후관리 부분 등을 짚으면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함양군의회는 오는 20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 감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하며 해당 안건을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주요 쟁점사항이다. 기획감사담당관·미래발전담당관상반기 인구감소 등 대책 마련 필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용역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느낀다”며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나 거기에 따른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모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을 진행할 때 규정에 맞는 사람을 바탕으로 위촉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 의원은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전 직원 예산관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석 위원장은 예산편성 시 민간사무위탁과 관련 의회 동의 여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발전담당관 감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함양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권 의원은 “행정자치부 인구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거주자 기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우리 함양군은 225명이 줄었다. 이에 반면 인근 지자체인 산청군과 거창군은 늘어났다”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담당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은 “거창군 같은 경우 교육, 산청군은 시가지 LH 임대주택 등의 특수성이 영향을 준 것 같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사망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진 것과 연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인구정책을 가임기, 청년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 상승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설 유지관리 및 노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정현철 의원의 주장도 있었다.휴양밸리과·환경위생과캠핑랜드 투자 대비 수익 올릴 방안 모색 7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휴양밸리과와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휴양밸리과 감사에서는 대봉캠핑랜드 관련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양인호 위원장의 당부가 있었으며 군민우선예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대근 의원의 제안도 있었다. 김윤택 의원은 대봉산 하부 승강장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셔틀버스 대신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위생과 감사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행정과·문화관광과안전 차원 용추밸리길 조성 검토 요청 8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는 행정과와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먼저 열린 행정과 감사에서 정광석 위원장은 공무직의 부서별 인원 배치와 관련해 과다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부분에 있어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에 대해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문화관광과 감사에서는 용추밸리길(안심마을~일주문)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광석 위원장의 당부가 있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계곡중의 하나가 용추계곡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휴일에 용추계곡을 가보면 일주문에서부터 많은 관광객·등산객들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안심마을부터 일주문까지 용추밸리길을 관광객·등산객들의 안전 차원에서 조성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전에도 이미 검토한 사안이나 다른 방안을 찾는 등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밖에도 안의 용추분교와 전래놀이체험장 활용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정현철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건설교통과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요금 관련 등 8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에서는 한들생태환경주차장과 관련한 권대근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유료화 주민설명회 당시 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과 다시 무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22일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게 설명회 참석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와의 소통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화 부분에 대해 주차요금에 대한 큰 부담은 없겠지만 여론은 군의 주차 문제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는 쪽이 우세하다. 국고보조금 문제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리 의회와 소통했다면 설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배우진 의원은 관내 개인 전동킥보드 관리와 관련해 다른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함양 국민안전보험 가입 연계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무과·문화시설사업소지방세 등 결손처분 체납 징수 방안 강구 9일 기획행정위원회(정광석 위원장)는 재무과·문화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이날 재무과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전년도 대비 결손처분 액이 다소 증가한 부분을 짚으며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체납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에서는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철저 △불로폭포 운영 타당성 용역시 의회 의견 수렴 △평생교육협의회의를 활용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노력 등의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민원봉사과·체육청소년과생활민원처리 업무 과중 불러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는 12일 민원봉사과와 체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군수 공약사업인 생활민원처리와 관련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수혜 대상자를 조정하고 직원을 추가 배치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3명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진다”며 “65세 이상 홀로노인 신청은 사업량이 너무 많다. 직원을 더 추가 배치하든지 대상자에 있어 조정 작업을 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업 조정금이 100% 징수완료 되도록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재 의원과 임채숙 의원은 지적재조사 체납액이 21년 3억여원, 22년 2억여원인 점을 지적하면서 압류 및 공매 요청 등 재무과와 협업을 통한 징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가로등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가 증가한 부분을 짚으며 점멸 시간 공유 등 가로등 관리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정현철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어진 체육청소년과 감사에서는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정현철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 정 의원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가 확대된다. 안타까운 부분은 2~3년 전부터 본 의원이 요청을 많이 했던 사안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추진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부서장이 인사이동 할 때마다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점 생각해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정광석 위원장의 요청도 있었다. 산림녹지과·산삼항노화과산양삼 법인 통합 검토 요구 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12일 산림녹지과와 산삼항노화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진행된 산림녹지과 감사에서는 배우진 의원의 함양IC~시외버스 구간 회천교차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 체계적인 관리 요청과 자연휴양림 군민 우선 예약제와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대근 의원의 당부가 있었다. 또 임업후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양인호 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 이어 진행된 산삼항노화과 감사에서는 양인호 위원장의 산양삼 법인 통합 검토 요구가 있었다. 양 위원장은 “우리 함양에 산양삼 협회 조합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율적 측면에서 이것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손기욱 과장은 “군의 입장도 위원장님과 같다.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월 개관한 산양삼특화진흥센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적은 수의 직원 인원이 배치된 것에 대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당초 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것으로 보고 인구 유입과 함양 발전 차원에서 상림의 중요한 부지를 내주었는데 4~5명의 소수의 인원만 배치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손기욱 과장은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강하게 진행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2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차후 인원을 비롯한 기능과 역할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건물이 들어와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군 차원의 항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일자리경제과·사회복지과쿠팡투자 철회 관련 기업 유치 노력해야 13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에서는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진행된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쿠팡투자 철회로 인한 기반조성사업 사업변경 계획 중인 건과 관련해 적절한 기업 유치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연계시설조성사업이 현재 1년 넘게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짚으며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용권 의원 또한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정부에서 법령상 이격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시 우리 군 조례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광석 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 곧바로 이어진 사회복지과 감사에서는 △장애인목욕탕 적극 홍보 △드림스타 근무자 임금인상 요청 △인구감소에 따른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운영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농축산과·친환경농업과꿀벌 폐사, 농작물 저온피해 등 지원 필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에서는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농축산과 감사에서는 꿀벌 사라짐 현상과 저온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다. 먼저 꿀벌 사라짐 현상과 관련해 김윤택 의원은 “벌 폐사에 대한 보상 지원에 앞서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류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물론 전국적인 피해이긴 하지만 지원의 효율성 차원에라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대근 의원은 “토봉, 양봉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과 등 최근 농작물 저온피해와 관련해 양인호 위원장과 김윤택 의원은 농가들에 대한 보상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권대근 의원의 요청도 있었다. 친환경농업과 감사에서는 △곶감영농법인 운영관리 철저 △오미자, 복분자 등 냉해피해 농가 지원 △톱밥지원사업 확대 등의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노인복지과·농산물유통과예산 늘어도 군 실정 맞는 계획 세워야 14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에서는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동시간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에서는 농산물유통과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노인복지과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노인맞출돌봄서비스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수행인력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예산액이 늘어나도 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예산액이 늘어 사업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량 만큼만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비사업이라도 반납해야 할 것은 반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중도 포기자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경로랑 환경도우미에 대한 경로당 사업장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향군회 운영비 교부 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같은 시간 농산물유통과 감사에서는 △마천 흑돼지거리 조성 운영 유지관리 철저 △로컬푸드 운영 정산과 품질관리 철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다양한 농기계 구비 요청 등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상하수도사업소 예방접종 취약계층 우선 접종 요청 등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에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동시간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예방접종 시 필수 서류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건강증진과 감사에서는 출산장려금과 관련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매달 5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둘째 출산 시 중복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현철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서는 서상면 정수장 관련 함양 북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애로 사항 여부를 묻는 김윤택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