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아이 한명 낳으면 3천만원을 지원해주거나 또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광역단체의 출산 장려금은 52%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이상 낳으면 백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 또는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가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급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버린 게 사실이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3월에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공모사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나 일반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좋은 시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할 수 있겠다. 지난해 나도 한 가지 안을 제출한바 있지만 아쉽게도 당첨되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은 관광분야로서 우리군내 예술인촌을 건립하자는 제목으로 3만㎡의 부지에 20동의 건물을 1만㎡에 지어서 전국의 시인, 영화배우, 음악인, 미술인 등 모든 분야의 유명인들이 우리고장에 주민 등록을 옮겨와서 1년에서 5년의 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현실성에 동떨어져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번에도 역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지난해 정부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소멸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군별로 어떠한 사업으로 자기 지방을 살릴 것인지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군은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아 년차별로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마을 만들기나 신활력사업 등 그 어떤 분야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예술인촌 건립과도 비슷하겠지만, 도시민들 중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군의 재외 향우인들은 대략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죽기 전에 적어도 자기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와서 1년 내지 2년간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군내 이주 후 농촌체험 활동을 하거나 노인분들의 경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망이 좋은 군유지나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 후 약 1만㎡의 부지에 기반시설과 함께 30동의 건물을 지어 무상임대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되겠다. 둘째, 역시 100억원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한명을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유아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즉, 매년 1200만원씩 7년간 8400만원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혜택을 주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돈을 지원받기위해 아이를 더 낳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셋째, “산지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상님들을 모시는 산소가 대부분 무허가로 산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면서 종중은 집단화해서 묘지를 쓴 곳도 있지만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해마다 벌초 시기가 되면 후손들이 모여 하루나 이틀에 걸쳐 벌초를 하면서 예취기나 벌 쏘임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2세들은 과연 현재처럼 벌초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기증사실이고, 특히, 앞으로 수 십년 동안 방치되면서 결국에는 후손이 누구인지도 모른 체 각종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에 흩어져있는 묘지를 일정장소의 공원묘지나 아니면 수목장으로 이장해서 산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후손들이 관리하기도 편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즈음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묘지 한 기당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100억이면 약 3000기 이상을 이장할 수 있다. 산소를 이장하면 후손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풍습이 있어 반대하는 이들은 제외하고 우선, 이장을 원하는 묘지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넷째,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몇 백만원의 보조금과 몇 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적어도 한 가구에 대해 1억원씩 지원해 준다면 귀농귀촌인이 2인기준 100가구면 100억원으로 2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밖에도 우리군이 소멸되지 않도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는 차별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군에서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정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군민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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