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2월24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청의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2022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농촌협약[농식품부 통합공모] 추진계획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선정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추진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 계획 △함양 누이센터 건립 추진 상황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 추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추진 △제62회 천령문화제 개최 △관리위탁 기간만료 관광시설 갱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용추오토캠핑장 인접부지 매입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군관리계획(상림공원)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 추진보고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용역 추진보고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유료화 운영 계획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 △6차산업 클러스센터 공동가공시설 민간위탁 추진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원 건물 매입(안) △농산물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예산변경 사용 △함양군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정 등 3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된 안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은 장애인에게 안심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 건립됐다. 애초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등록 장애인 대상 주 5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와 물탱크 용량 부족 문제 등으로 운영이 지연된 바 있다. 군 보고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목욕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7년까지 5년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한다. 지난해 12월22일에는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개소는 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다. 임 의원은 “직영을 바탕으로 당초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예산 또한 직영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갑작스레 민간위탁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민간위탁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관리위탁 계약 체결을 이미 지난해 12월22일에 진행했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동의안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용운 의장 또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계획을 다시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삼항노화과의 함양산삼축제 준비 사항 및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담당 과장은 보고를 통해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 축제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중 임시총회를 열고 프로그램과 예산 부분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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