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하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 서하면 우전마을에 태양광시설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주민 반발이 거세다. 함양군에 따르면 우전마을에 허가 예정인 태양광 시설은 부지 4500여평에 총 15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일반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3kw)에 비하면 500배가 넘는다. 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13명으로 100 또는 200kw씩 나누어 신청 허가를 냈다. 이중 관내 거주자는 한명이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농경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시설은 어느덧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태양광시설 허가 움직임을 접한 우전마을 주민들은 1월31일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1일 오후 4시 군청을 방문했다. 대책위는 진병영 군수와 1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주민동의 없이 시행되는 태양광 사업 절차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진병영 군수에게 농로 진입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꾸준히 늘고 있던 우전마을 귀농귀촌 인구가 태양광 시설로 인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2월6일 태양광 설치허가가 결정 될 경우 마을주민들과 일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장병철 우전마을 이장은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우전마을에서 오랫동안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 마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태양광 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병영 군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문제가 되는 이곳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우리 함양군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며 “얼마 전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공부했다.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을 현재 군수의 권한으로 개발허가를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우전마을의 소식을 접한 최병성 환경운동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탈석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은 정답이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농촌을 잘 보존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 농경지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과연 농민을 위한 전기인지 도시로 보내기 위한 전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태양광은 농경지가 아닌 도시의 건물외벽 및 옥상 등에 설치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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