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된 함양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12월5일부터 9일까지 문화관광과, 안전도시과, 체육청소년과, 산삼엑스포과, 일자리경제과, 휴양밸리과, 사회복지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축산과, 주민행복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등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지적과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함양군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  “작은 영화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검토 해달라”12월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이용권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함양군은 작은 영화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했다. 담당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도내 10개 군단위 중 함양만 작은 영화관이 없는 상황이다. 작은 영화관 건립을 원하는 군민도 상당히 많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신축보다는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만큼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된다”며 “관람객이 앉을 의자와 음향 시스템을 개선하면 토속어류생태관보다 소공연장이 훨씬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당시 군정질문을 통해 요청 및 제안했던 사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다. 임채숙 의원은 지난 10월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용추오토캠핑장 주변 관광시설 정비 관리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용추지역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   임채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용추 지역 관광개발 등 관련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면 그에 알맞은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다. 다른 각종 신규 사업을 끼워놓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며 “의회에서 질문했거나 제안을 하면 그것에 따른 답변과 계획은 없고 군수가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됐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규 행정국장은 “좋은 제안이었지만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따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74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문화원 지원 사업 △주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함양예총 지원 사업 △전통문화계승발전 사업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 △개암 강익 선생 기념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 ≫농축산과  토속어류·곤충생태관 운영 방안 관련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12월6일 농축산과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펼쳤다. 이날 농축산과 심의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하림공원 토속어류생태관과 곤충생태관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당시 의원들은 부실한 운영 문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배우진 의원은 해당 생태관들이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짚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물었다. 담당과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환경부도 직접 방문해 관련 협의도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는 상태라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성진 함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속어류생태관 같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환경과 연관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에는 승낙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문화관광과와 연계해 환경, 생태 관련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작은 영화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곤충생태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열대 식물관, 곤충생태체험 학습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방향이 설정된다면 주민 공청회를 열거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축산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34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토속어류생태관 운영 관련 △곤충생태관 운영 관련 △내수면어업육성 사업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일자리경제과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근로 채용 등12월7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과 공공근로 사업 나이 제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정현철 의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날, 우천 등과 같은 특정한 날에는 수시로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장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 중심으로 역겹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민간 위탁으로 해당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 관리 상태가 곧 함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정광석 위원장은 공공근로사업 채용에 있어 65~70세 나이대 인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공근로 채용이 65세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신다. 다만 65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해당 나이대에 인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현재 관련 나이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일자리경제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19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 및 육성지원 사업 △청소년 경제 교육 사업 △지역경제 운영 육성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사회복지과안의면장애인목욕탕 운영 관련 질타 목소리12월8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내년 1월 운영 예정인 안의면장애인목욕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임채숙 의원은 차량 구입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 당장 1월 개장을 앞두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생각이냐며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장을 앞두고 차량 구입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됐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목욕탕으로 모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과장은 차량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안의면 거주 장애인부터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크게 질타하면서 잘못된 행정처리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 차량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배려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해당 목욕탕이 설계됐다는 정현철 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정 의원은 해당 목욕탕을 사전 점검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탕에 진입했을 때의 턱 높이, 물의 깊이, 샤워부스 개수, 미끄럼 방지 등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 시설 구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과 안전 부분 등 장애인 배려를 바탕으로 한 사전조사,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운영을 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생기고 결국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 있어 아쉬움이 있고 이미 건물이 지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관련 부분들을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69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어려운 이웃 돌보기 사업 △이재민 관련 사업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상향 관련 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산삼엑스포과내년 산삼축제 신중 추진 당부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8일 산삼엑스포과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열었다. 해당 심의에서는 함양산삼축제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됐다. 배우진 의원은 지난 제17회 함양산삼축제에 대한 함양군 자체 평가 내용에 대해 물었다. 담당과장은 “자체 평가와 함께 관련 토론회도 최근에 가진 바 있다. 시기 조정 문제, 테마축제 강화 방안, 산삼 위주 산업형 축제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며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추진 방향 용역을 내년 1월에 추진하겠다. 도출된 결론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회에 따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지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축제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축제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아직 축제 방향이 책정되지 않았고 위원회도 다시 구성된 만큼 논의를 통해 방향 설정을 잡아나갈 것이며 변화가 있는 행사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짓 산삼 단속 강화, 가공 산삼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잘 진행해달라는 양인호 위원장의 당부도 있었다. 산삼엑스포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37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산양삼 산업 육성 정책 사업 △국비 보조 사업 △산양삼산업단지 주제관, 유통센터 유지관리 사업 △항노화테마 유지 관리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웰컴 농장 관련 사업 △산삼축제 개최 관련 예산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주민행복과주민행복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784억여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 △노인안전이지킴이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00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대상 농촌 지도 서비스 강화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농촌진흥 사업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 사업 △농업 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역량 강화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31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술 전문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사업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문화시설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56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기반 시설관리 세부사업 △시책 업무 추진비 △문화기반 시설 유지관리 위한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예산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8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 △대봉산휴양밸리 조성 △대봉산휴양밸리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운영비 △대봉스카이랜드 운영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체육청소년과체육청소년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7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 △체육단체 지원 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군민체육대회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안전도시과안전도시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0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안전 문화 홍보 사업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행사 운영비 △물놀이 생명지킴이 사업 △안전예방 활동 일반 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활동지원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한편, 함양군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후인 12월13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벌인다. 해당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을 확정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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