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협의체 역할 및 방법론 등 고민남강 수계 관계기관·단체들이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및 서식지 활성화를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월 관련 보전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약 5개월 만이다. 협약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단체들은 하천 오염 사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확정하기보다 서로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어나가기로 다짐했다.
12월6일 오후 함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 2차 간담회’에는 함양군·산청군·진주시·함양교육지원청·산청교육지원청·낙동강유역환경청·국립생태원 등 기관 관계자와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완옥 (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양현 (주)생물다양성연구소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의를 이어갔다.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남강 수계 일대 현안 △차년도 활동계획 △교육관련 협의 △기타 자유안건 토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남강 수계 일대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완옥 회장은 소수력 발전소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하천에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소수력 발전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변경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발전 경제성만 따지는 문제도 생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오염과 서식지 파괴도 있지만 건천이다. 소수력 발전소에 의해 건천이 되는 경우는 불법”이라며 “지자체에서 민간 위임을 하면서 조심성이나 관심도가 낮아진다면 발전 과정에서 결국 하천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오게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두 대표는 관계 기관들이 하천 민원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TF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하천 오염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 기관과 단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김승현 산청군 환경위생과 주무관은 “결국은 정보 공유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개발 사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협의체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아 사무국장은 “협약식 이후 활동들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지역 간의 활동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내에서 하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같이 다각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짚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빠른 시일 내 다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해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함양군을 비롯한 남강 수계 관계기관들과 단체들은 지난 7월26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남계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은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멸종위기 담수어류 가치 홍보 및 시민 교육, 기타 상호 합의한 협력 사항 및 공동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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