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가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읍·면 포함), 혁신전략담당관, 산림녹지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묻고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혁신전략담당관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정비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 첫날인 11월30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에서는 혁신전략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이날 임채숙 의원은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관련 위원들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원들의 숫자가 한없이 많다. 이 많은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과다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원 선정 또한 전문성 있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관련 정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권 의원은 투자선도지구 추진 관련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과장은 “현재는 지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총 3곳의 물류 대기업을 방문했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 검증 부분과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전략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55억여원을 편성했으며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한 용역비 △투자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단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위한 지원금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기획감사담당관“청렴도 올라갈 것으로 확신” 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군청 자체적으로 외부청렴도 만족도를 미리 측정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청렴도 자체 교육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굳이 예산을 들여 미리 측정하는 것보다 청렴도 관련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도 전망을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최선을 다한 만큼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기획감사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297억여원을 편성했으며 △군정 주요업무 성과 평가단 업무 협의 관련 △군민제안 제도 포상금 △재정 운영 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 △자체 감사 사례집 발간 △함양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수당·공직자 재산등록 금융 정보 조회 수수료 △함양소식지 발간·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산림녹지과“산불관리, 형식적인 산불감시에 그쳐선 안돼” 11월30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산불관리와 톱밥 생산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산불관리와 관련해 김윤택 의원은 “산불관리 예산이 42억원이 넘는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며 “산불감시원 사역 비용이 34억이나 된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일 생각없나”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예산이 소비만 되고 그 역할은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감시원들도 목소리들만 내려고 한다. 산불관리 예산 전체로 봐도 필요없는 부분도 많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인력도 줄일 필요가 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인호 위원장 또한 매뉴얼을 잘 구성해 형식적인 산불감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여 당부했다. 목재 집하장 톱밥 생산 지원에 대해 품목 상관없이 농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택 의원은 “어느 품목에는 지원하고 어느 품목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모두 군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녹지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50여억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산림행정 추진 사업 국유림 실태조사 인건비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정비를 위한 시설비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나무 심기 행사 추진비 △오도재 등구사간 소금길 조성 시설비 △오도재 단풍 경관 단지 관련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행정과“우수공무원, 걸맞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12월1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과 심의에서는 공무원 심리 관련 맞춤형 복지 사업과 관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히 관리를 해달라는 정현철 의원의 당부가 있었다. 또 우수 공무원 포상 계획에 대해 선발 기준 등의 구체적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임채숙 의원의 요청도 있었다.   담당과장은 공무원 심리 관련 맞춤형 복지 사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이 늘고 있음에 따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문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우울증 테스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현철 의원은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직원들마다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세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채숙 의원은 우수공무원 포상과 관련해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 선정에서 방향을 바꾼 만큼 취지에 맞는 선발기준을 잡고 선정된 공무원이 승진 가점 등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769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역량 강화 사업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진지 관리자 인건비,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시 대체 인력 인건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간담회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직원 사기 진작 지원 사업 △직원과 이장간 화합 행사를 위한 운영비 △함양군민상 관련 사업비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환경위생과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관련 12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열렸다. 이날 심의에서 권대근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관련 용역에 대해 기존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했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그분들은 용역 하면 시행한다는 뜻으로 인지하고 있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담당과장은 “사실은 그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개선이 안되고 지저분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시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도 살피면서 면담도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정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환경위생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48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오염 공보물 제작 등 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전기자동차 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환경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 환경 개선 지원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재무과“재원 조성 앞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2일 재무과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펼쳤다. 해당 심의에서는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함양군에 따르면 현재 민선8기 기준 2026년까지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총 430억원의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건립년도, 사업위치, 규모 등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종합적인 계획 아래 적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건립 계획과 장소, 규모 등을 적립에 앞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광석 위원장 또한 추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담당과장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일부 재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건립 계획 연도 이전에 주민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밟고 사업지를 정한다”며 “재원을 우선으로 확보하면서 군민 공감대를 얻고 구체적인 계획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05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체납액 징수 관리 관련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방세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건설교통과건설교통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780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참여예산 읍면 건의 사업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용평 1리 정자 유지 보수 관련 사업비 △평촌마을 가드레일 설치 △공중목욕탕 운영비 △건설기계 지원사업 △도민주도형 참여예산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1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등 포상금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