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서 함양군이 총 6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소멸우려지역’에 포함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소멸위험지역(0.5 미만, 9개 지역),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 50개 지역),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 미만, 57개 지역), 소멸예방지역(1.0~1.25 미만, 31개 지역), 소멸안심지역(1.25~1.50 미만, 66개 지역), 소멸무관지역(1.50 이상, 15개 지역) 등 6단계로 분류된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을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우리의 지역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 K-지방소멸지수는 0.703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1번째에 위치했다. 인근 지역 산청군 또한 소멸우려지역에 포함됐고 0.582의 수치를 보였다. 거창군은 한 단계 아래인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포함돼 0.847의 수치를 기록했다. 최고 위험단계인 소멸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 경남 의령군(0.441), 경북 봉화군(0.451), 강원 고성군(0.468), 경북 청송군(0.473), 경북 영양군(0.473), 전남 구례군(0.486) 등 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어 소멸우려지역은 50곳으로 나타났고 도내에서는 함양군과 산청군을 포함해 8개 지역의 이름이 올랐다. 하동군이 0.52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합천군(0.561), 산청군(0.582), 고성군(0.586), 남해군(0.606), 밀양시(0.608), 함양군(0.703), 통영시(0.716) 순으로 확인됐다.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해당 연구를 맡은 허 연구원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자료집을 통해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허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역 간 인구이동에 집중했다. 그는 “지방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 등 지역의 실물경제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고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고 말했다. 이어 “지역순환경제상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어 지역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되고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즉 인구 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인구를 유인하는 또는 밀어내는 요인인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역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이론이다.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역발전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허 연구원은 우리 지역경제를 대변할 수 있고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4대 부문의 대표 지표를 측정해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했다. K-지방소멸지수 도출 결과 전국에서 지방소멸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총 59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속하는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를 차지했고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허 연구원은 해당 지역들이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소멸우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광역시 구·군단위 지역도 포함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관련 기업이 상당수 입지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위기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에 기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K-지방소멸지수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1%의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원은 “지식산업 사업체와 지역경제 선순환 간의 상관계수는 0.825, 전산업다양성과는 0.798 등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 이들 2개 지표는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지방소멸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역내에서 산업 다양성을 확충하면서 고부가치의 지식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유출 방지(또는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과제 K-지방소멸지수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로 허 연구원은 ‘일자리창출: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기존 특화산업 전후방산업 중심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간 전례가 없던 획기적·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며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한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기지역(소멸우려+소멸위험)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멸 정도가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 법인세의 비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대해 허 연구원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의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며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함으로써 전통산업-고부가가치산업 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