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0월11일부터 시작된 2022 행정사무감사를 19일 마무리 지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주차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농산물유통과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일간 진행된 감사에서는 쿠팡물류센터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과 하림공원 생태관과 같은 부실한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함양군의회는 오는 25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 감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하며 해당 안건을 2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기획행정위원회 17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는 쿠팡물류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묻는 임채숙 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은 아직 건축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 의원이 왜 이리 늦어지고 있냐고 묻자 담당 과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상황과 더불어 쿠팡 내부적으로도 물류센터 시스템을 아직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달도 설계를 마무리 짓는 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 측 상황을 전달했다. 당초 9월 중 실시 계획 인가가 예상된다고 보고됐던 것과는 달리 추진 상황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2~3월 예상됐던 물류센터 착공 시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물류센터 건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천면 운서소수력발전소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정현철 의원은 해당 발전소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고 담당 과장은 올해 강수량이 많지 않아 발전 사업이 저조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전소 유지를 계속해야 하나”라고 짚자 담당 과장은 “많은 재정이 투입된 시설물인 만큼 폐기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정한 강수량이 유지된다면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인근 주민과 어업 종사자, 환경단체로부터 하천 수위 영향 등의 비판을 받아온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사회복지과 감사에서는 국립보훈요양원 유치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인 요양병원 건립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2개의 요양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임채숙 의원은 “앞선 담당 과장님께서 국립보훈요양원을 유치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현재 용역을 통해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요양병원 건립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며 “요양병원을 2개나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화섭 경제복지국장은 “국립보훈요양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둘 중 어느 것을 유치해야 할지 잘 판단해달라. 무조건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철 의원은 최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의 판단만이 아닌 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의견 수렴이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8일 열린 체육청소년과 감사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란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에서는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지만 관련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더불어 공간 문제로 반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현철 의원은 “수요예측이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시설에 투자하는 데는 부담이 많이 되는 만큼 체육시설이든 학교든 독려를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보조를 받을 때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흐지부지 진행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은 예산이 다시 내려올 예정인 만큼 사업 요건에 부합한 한들거점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18일 농축산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하림공원 토속어류생태관과 곤충생태관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하림공원에 위치한 해당 생태관들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배우진 의원은 “제대로 운영도 안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사업을 전환시키는 것과 관련한 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작은 영화관도 고민하고 있어서 환경부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측에서는 환경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영화관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배 의원은 “우리 지역에 어울리고 알맞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당부했고 담당 과장은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체류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련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상림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인호 위원장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관련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9일 농산물유통과 감사에서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불필요한 농기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윤택 의원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가지씩만 지원을 받도록 민간보조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기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임대 사업소에 많은 농기계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쓰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기계들로만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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