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함양군을 대상으로 ‘2022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군 행정 전반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사후관리 부분 등을 짚으면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주민행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등 13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통합브랜드 용역처럼 방치·지연되고 있는 사업부터 절차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은 사업들까지 세심한 질의를 펼쳤다. 또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덧붙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도입과 같은 적절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혁신전략담당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공약사업과 관련해 실패한 사업이 많았다며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중단된 보건소 메디컬버스 공약사업을 사례로 들면서 “실패한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약사업이라도 불가능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또한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통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군수님에게 과감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임 의원은 “올해 공직기강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11명의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더욱 많은 인원이다.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한 상황에서 청렴도는 어떻게 높일 계획이냐”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혁신전략담당관 감사에서는 행복안의 봄날센터 관리와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지연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정광석 위원장은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운영 시간제한으로 인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 시간 변경이나 야간 개방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담당과장이 인력 문제로 야간 개방이 어렵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주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시간을 통해 센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정작 그 시간대에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규모에 비해 세부 공간이 협소해 대규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점을 짚으며 다양한 활동이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확장을 요청했다. 정현철 의원은 봄날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활용도에 있어서도 현장의 이야기와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정 위원장의 의견에 덧붙여 전했다. 용역 지연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이다. 그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면서 예산 삭감까지 갔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요청에 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관련 용역이 계속 연장되다 현재 중지된 상황”이라며 어떤 이유로 중단 단계까지 왔는지 캐물었다. 담당과장은 “디자인 부분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렇게 늦어질 일이 아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용역업체가 문제인지 군수님이 문제인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집행부와 관련 심의위원회의 의견 차이 등 여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많이 늦었지만 방향 설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3일 열린 재무과 감사에서는 부지 용도 변경 동의 절차 생략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군청사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함양 누이센터에 대해 임채숙 의원은 “해당 센터는 용도로 볼 때 일반 건물로 취급해야 한다. 청사 건립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로 청사 부지를 사용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의회로부터 먼저 받고 재무과 동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용도변경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문화관광과 감사에서는 용추분교 방치 문제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11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산림녹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산림녹지과 감사에서는 산불감시원과 관련한 김윤택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이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산불감시원 관리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감시원 채용 자체가 관련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 지침과 상관없이 읍·면장 아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업무라도 지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읍·면 직원들이 관리 부분에 있어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불성실한 감시원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내년부터 관련 근무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인호 위원장은 농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후 농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관련 운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런 조사 없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군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경영 부분에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 57명을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예산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환경위생과 감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김윤택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란 세대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버린 양만큼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는 기기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해당 기기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함양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편리와 비용 절감 그리고 미관과 악취저감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 군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일 진행된 안전도시과 감사에서는 안의119 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한 김윤택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소방 관련 업무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군에서 안전센터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는 양인호 위원장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13일 열린 건설교통과 감사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예약제 운영과 관련해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콜택시를 이용해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김윤택 의원의 당부가 있었으며 함양 시장 주차관리 요원이 요금을 받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권대근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