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시키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큰 논란이 된 이유는 무려 49년만에 판정을 번복했기 때문인데, 이 기사에서는 낙태권 폐지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미국의 대법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8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대법관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탄핵 또는 자발적 사임 이외에는 죽을 때 까지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신의 직장이라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평생 종신직’ 이라는 점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언제 결원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의 평균 임기가 30년 정도 된다. 이 대법관들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만약 보수 성향(공화당)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법관 자리가 빈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대통령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수와 진보 대법관 비율이 5:4 정도로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미국 대법원이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대법관의 은퇴 시기도 이에 따라서 정해져 왔는데, 대부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 임기 중에 은퇴를 하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 임기 중에 은퇴를 한다. 낙태법이 통과 된 동안 미국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법관과 진보 법관의 비율이 6:3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내막을 지금부터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 때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10개월이 남았을 무렵으로 돌아간다. 이 때는 미국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법관과 진보 법관의 비율이 5:4 였는데, 보수 법관이 한 명 서거하게 된다. 따라서 오바마는 진보 성향의 의원을 임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법관 자리가 3자리 공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모든 법관을 보수성향 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보수 진보 비율이 6:3인 극 보수적인 대법원이 만들어 졌다. 이에 따른 후 폭풍이 지금 낙태권 폐지와 같은 보수적인 판결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기사를 통해 미국 낙태권 폐지에 관한 판결과 앞으로 나올 판결에 대해 더 이해가 잘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