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적 소용돌이가 국회와 검찰에 몰아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이 과반수인(300석 중 170석) 국회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안 최대 특혜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 할 뿐이다. 문제의 발단은 국회가 대통령과 관련 여당 사람들의 불법을 무마시키고자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여 검찰에 들어간 막강한 권력과 힘과 특권을 줄이겠다는, 소위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만들고 강행하는 데에서 왔다. 이 ‘검수완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런 입법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이 법이 얼마나 급하게, 초라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만하다. 그런데 참으로 가관인 것은 검찰만 막강한 권력과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력과 특권은 검찰 못지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마지막 특권’이란 부분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보다는 특권의 끝판 왕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특권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9명과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모 기자는 “이들의 진짜 특권은 다른 차원이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무식하게 대들수록 팬덤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끝이 없다”라며 국회의원을 꼬집는다. 얼마 전 러시아 기자가 올린 낮 뜨거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퍼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 할 때 국회의원 300명 중 50여 명만 참석한 사진이었다. 나머지 240여 명 대부분이 이날 무슨 일을 했는지 오리무중이다 연설장에서 졸거나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한 다른 나라의 국회 모습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도 못하고 눈에 가시 같은 검찰만 쥐 잡듯이 몰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을 보게 된다. 사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기름 값과 식품 그리고 시멘트, 건설자재 등 안 오른 물가가 없으며, 앞으로도 폭등할 예정이라고 하여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걱정하는데 정작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덜 갖는다. 국민이 일을 맡겨도 안 할 특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권에 빠져 사느라 물가 상승률을 체감할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회의원 증발 사진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다보니 이번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하자는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이라는 신조어가 “검수완박”의 대항마로 등장했다. “당신이나 잘 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말이다. 예수님도 이런 교훈을 남기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국민학교 도덕시간에 배웠던 가르침이기도 했다. 국회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존중과 이해와 배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듣게 된다.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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