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센터 참여 업체인 (주)케이앤바이오(서상면 소재)가 지난 2월 피켓 시위 이후 약 2개월 만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다시 호소하며 함양군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2월28일 ‘함양 산양삼가공업체,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한 불똥’ 기사 참고)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상면 소재 클러스센터를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특정업체의 식품 제조공장으로 조성한 것과 함께 클러스센터 운영업체를 부당 선정하고 위탁료를 과소 산정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러스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공동가공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료 과소산정 부분에 대해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양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주)케이앤바이오는 애초 계약 과정에서 2차 가공품 생산 불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함양군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더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지난 2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첫 피켓 시위 이후 함양군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작년부터 계속된 휴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정부 역할은 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각 지자체 역시 유치산업보호와 기업 유치에 목매는 반면 함양군은 도리어 기업 규제나 활동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의지도 역량도 없고 귀도 닫아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원상회복, 공장등록 승인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해당 기업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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