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한 해 군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공개했다. 함양군의 2022년도 예산규모는 5756억원으로 전년대비 3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액(5845억원)보다는 89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함양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각각 12.5%, 35.5%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연평균 증가율은 4.63%로 세입이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국가 정책과 시·군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남도의 조정교부금의 인상으로 인해 세입예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예산 주요 증가 분야는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이다. 환경 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10.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1%로 함양군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도시 인프라 기반구축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확충 욕구에 따라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84%로, 전년대비 0.22% 증가했다. 함양군은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자체세입의 지속적 확충 노력 등으로 2019년부터는 대폭 증가해 3년째 유사지자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지방세가 16.9% 증액되어 자체세입이 비중이 늘며 재정 자립도가 0.22%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충분한 지방세 확보로 건실하고 탄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58.97%로 3.56% 높아졌다. 함양군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방세 46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260억원 증액, 보조금 42억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며 유사지자체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억9200만원 흑자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억5700만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꾸준한 자체 세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높으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점진적인 예산규모 확대에 발맞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건실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