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17일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를 두고 졸속 진행이라 평가하며 관련 설립 절차를 중단하라고 함양군에 촉구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월20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만 네 번째고 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라며 “함양군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설명 이후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는데도 시간을 핑계로 공청회는 졸속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단 설립을 위한 2021년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년 평균 매년 16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됐다”며 “2017년 용역보고서에는 공단 설립 시 131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100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적자가 13억이 늘어나고 적자의 폭이 더 커졌다는 사실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공단으로 운영시 매년 평균 16억원의 적자가 나는데 직영보다 5억원 이상의 적자 폭 절감 효과가 있으니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를 절감해서 줄어든 적자 폭이 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을 설립하면 필요인력 100명 중 8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최저임금 수준인 기간제 직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며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천명을 넘어선 ‘기간제 천국 함양군’이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용역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고용은 불안해지고 일자리 질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영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공단 설립의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함양군의 대외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출발부터 잘못 끼워진 1000억대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은 공단을 설립하고 가용인원과 시설을 풀가동해 최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함양군이 직영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함양군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 투입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함양군의 묻지마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단이 설립되면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인력을 다수 채용하므로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같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0억원의 수지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공단 설립과 관련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군민들과 소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반대 성명서를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과 함양군 민원봉사과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