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188호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29일함 양 군 수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