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이하 참여연대, 대표 노기환)가 지난 12월30일 ‘202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함양군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이며 ‘함양참여연대 설립과 활동’, ‘보고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모니터링 평가 내용’,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참여연대는 군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방언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으로 나눠 평가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평가 부분에서 함양참여연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지적을 다른 시·군의 자료까지 참조한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한 발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명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함양참여연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역시 의원들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2020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제출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많았고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한을 제시하기보다 자료의 내용을 따라가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은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노기환 대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22년에도 의정 활동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본다”며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22년 1월 초 출판물로 나올 예정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과 시상은 함양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양참여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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