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논란여지 남아있어 시민단체, 용역결과 수용 어렵다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 및 검증심의회를 열고 지방공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12월22일 오후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 부군수, 실과국장 및 간부공무원,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가 열렸다. 1, 2부로 진행된 보고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창현 연구위원의 타당성용역보고서 발표에 이어 보고서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검증심의회가 열렸다. 심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보고에는 휴양밸리과 담당과장, 퇴직공무원 2명, 민간전문위원 2(퇴임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축제위원장, 군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함양군은 지난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봉산휴양밸리 1개 사업, 8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용역비는 8000만원이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서 현행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총 136명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40억6500만원이 소요되며 공단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총 100명으로 감소하여 평균 35억1600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100명 인원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평균 영업비용은 44억5259만7000원 들어가며 영업수익은 28억1278만4000원을 얻어 매년 총 16억3981만3000원의 적자가 발생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63.2%로 경상경비 50% 넘겨 공단설립 조건을 충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행방식 유지 시 136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공단방식으로 변경할 시 100명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서 운영경비 등을 산술됐다. 하지만 인원 축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 소장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매년 수십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수익을 내지 못하냐”고 질문하자 발표자는 “현 운영방식에서는 계산 상 흑자전환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81.7%가 모른다고 답변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조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함양군 주민 700명을 무작위 추출한 응답률이 누락됐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공단운영에 필요한 직급별 인건비가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짜맞추기식 보고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성진 사회복지과장은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관련 “이 보고서는 시설관리공단 보고서가 아닌 관광관리공단 보고서처럼 보인다”며 “차후 공단 확장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냐”는 물음에 발표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등 차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소창호 휴양밸리 과장은 “대봉산휴양밸리는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원활한 인력충원은 물론 사기진작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서춘수 군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시설공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에 집착하는 진짜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하며 “용역결과는 짜맞추기식 결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봉산휴양밸리는 단지 수십명의 일자리를 위해 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 기업을 유치하여 함양군민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군은 공단설립과 관련 향후 주민 공청회, 경남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설립 등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