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가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읍·면 포함), 혁신전략담당관, 산림녹지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서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심의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기획감사담당관“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 문제 있어”청렴도, 불법투기 등 공직자 윤리 관련 질의내년도 예산안 심의 첫날인 12월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 진행된 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함양군 청렴도와 부동산 불법투기 등 공직자 윤리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먼저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 실현’이라는 특수시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윤택 의원은 연이어 함양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직자 금품수수, 부조리 및 갑질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택 의원은 “공직자 윤리 위반으로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의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제공자에 대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청렴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진 ‘부동산 불법투기 원천차단으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관련 질의 과정에서 이경규 의원은 남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공직자 투기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이 1건의 적발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경규 의원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기 거래 특성상 단속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 1건의 제보가 없었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내부 조사 또한 적어도 사업 시점으로부터 2~3년 전 내역을 토대로 했어야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사업 발표 시점에 땅을 사는 공직자는 없다. 5년간 1억 이상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밖에도 군민들이 쉽게 군수를 만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할 수 있도록 열린 군수실 접수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임채숙 위원장의 당부도 있었다.기획감사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47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군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부동산 불법투기 원천차단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 실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 실현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산림녹지과오도재 단풍경관단지 매칭사업 검토 당부 12월1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현철 의원은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 신규사업과 관련해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군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 오도재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짚었다.정현철 의원은 “산림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자원 조정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사업목적으로 산림청,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조림으로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현재 해당 사업 3억원 예산이 100% 군비로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매칭사업들을 검토 안 하고 너무 급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 사업 역시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야심차게 시작한 만큼 관광이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논의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칭사업 부분과 관련해 담당과장은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매칭 부분을 확인해 해당 사업에 도비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산림녹지과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3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 오도재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유지관리 △숲길 문화 확충을 위한 탐방로 개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공익림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행정과공정한 인사제도 실천 강조행정기구 설치 부결 관련 언급도12월2일 열린 행정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계속사업인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계획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했다.해당 사업은 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활성화와 인사 관련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 인사청탁자 강력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 질의 과정에서 임채숙 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해 운영 내용은 좋지만 과연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우수 공무원을 비롯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숙 위원장은 “성과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 인사에 반영하면 공직자 생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는 별개로 이번 2차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 당부가 있었다. 의원들은 사전 의회와의 소통, 잘못된 조직진단 등 부결 원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담당 과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43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 지원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보화교육 추진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혁신전략담당관 “대규모 사업비 투입된 만큼 신속 추진해야” 12월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혁신전략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향후절차 이행’과 관련한 이경규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신규사업인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향후절차 이행’은 21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라 지구 지정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리적 입지 여건을 활용한 물류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 면적 432,997m²에 총 사업비 841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51억원, 민자 49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 4년이며 물류·복합·지원시설 용지 조성 및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이경규 의원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추진 상황들을 신속히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류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다른 좋은 기업들을 해당 부지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혁신전략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3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향후절차 이행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 △농촌 유토피아 사업추진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다.안전도시과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관련 공방 12월3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과 심의에서 이영재 의원은 신규사업 ‘함양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소로1-32호선)’에 대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위치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의문을 던졌다. 해당 공사는 사업비 총 73억원(용역비 8500만원, 보상비 42억여원, 시설비 30억원)을 투입해 함양읍 백연리 일원(위천~함양고~선관위)에 L=921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우회도로 부재로 인한 통학생, 경작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영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은 위치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까지의 행정절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에 담당과장은 “현재 함양군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 군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일부 도로에 대해 재정비를 하고 있다”며 “올 연말 재정비가 확정이 나고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도시로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재정비 결정이 나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 난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거 밀집 지역도 아니고 단순히 학교 학생들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절차도 연말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담당과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아야만 행정 절차적으로 추진했을 경우 어려움이 없고 인근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의원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도로를 개설 못하는 상황도 많은데 지정도 안 되어있는 것과 함께 필요성도 높지 않고 농로개설 정도로 해도 충분한 위치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역 토지 소유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안전도시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68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 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다음은 12월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나머지 실과별 내년도 총 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이다.환경위생과내년도 예산 총 232억여원 편성△2050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 추진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대형 생활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재무과 내년도 예산 총 68억여원 편성△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운영 △간편한 지방세 환급 서비스 도입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 총 36억여원 편성△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 △완벽한 지적정보의 알 권리 제공 △지적재조사 스마트 서비스 제공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한편,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