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상임대표 노기환)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함양군 지역특구사업 감사 보고서 결과에 대해 관련 추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할 것을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월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산양삼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었다”며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인데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11월11일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함양군이 ‘함양산삼6차산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부분과 관내 농가들이 재배한 산양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임산물클러스터조성사업’을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제조공장을 조성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산양삼 신제품 개발과 산양삼 공동가공시설이 목적이었던 이 두 사업은 온갖 위법과 부당 행위가 난무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함양군이 몇몇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식품부의 방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함양군이 함양군민들과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연 담당 공무원 몇몇이 군의회를 상대로 이런 기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은 조직적인 행위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양군민들과 군의회를 기만한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함양군과 군의회에 자체 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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