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지난 6월11일부터 30일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가졌다. 주요일정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펼치는 일정이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상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적으로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적,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게 정례회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 36건, 처리 39건, 건의 1건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정질문은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군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비한 상황은 물론 집행부의 문제점을 군수와 전체 국·담당관·과·소장들을 상대로 질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를 향해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낼 수 있는 의원이라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함양군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정질문 없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년 연속 군정질문도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군의회. 그들은 함양군민들이 납득할만한 변명이라도 준비해두었는지 의문스럽다. 군수가 무서워서인가, 선거가 1여년 앞으로 다가와 군청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 함양군의원 모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함양군의회는 그야말로 철면피 집단인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 말하는 군의회,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얻은 답변의 내용은 의원들만 알고 이해하고 타협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연 2회 주어진 정례회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이를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의사일정 기간 중에 집행부를 질타하는 동료 의원을 향해 ‘월권’이라 말한 의원도 있었다. 본인이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이 얼마나 창피한 발언인지 조차 모를 것이다. 일부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생계형으로 사용한다는 소리가 정가에 떠도니 ‘대략난감’이다. 함양군의회다. 의원 전체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이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더욱 위험하다. 함양군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5330여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이 편법, 불법, 특혜없이 잘 집행됐을 때 함양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감시, 이것이 군의원 본연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