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31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3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14일 동안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심의 활동을 벌였다. 이날 군의회는 함양군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복합문화도서관 안건이 주민 접근성 등 부적합의 이유로 삭제 됐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도서관건립 용역비 1건이 전액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다.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은 함양군으로부터 제출된 5333억 7878만원 중,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1건에 4000만원이 삭감된 5333억 3878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에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미상정으로 인한 기획행정위원회 파행과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통과돼 논란이 됐다.기획위, 예산심의 중단 사과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시작부터 시설관리공단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함양군이 지난 3월17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다시한번 들고 나오자 기획위는 18일 해당 조례안을 계류한데 이어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군민 의견수렴 필요 등의 이유로 25일 함양군에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상정 관련 기획위 의원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기획위는 상임위 방송을 통해 예산 심의가 중단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26일 뒤늦게 진행된 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월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비상대책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대봉산휴양밸리) 찬반여부를 묻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리 부서인 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정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의회가 냉각기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집행부에서 논란 등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설문조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노조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설문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을 보내와서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자 홍 의원은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노조가 개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설립 취지와는 다른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보고29일 진행된 문화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담당소장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시를 말한다. 함양군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정을 도전해왔지만 매번 탈락했다. 담당소장은 “지난 3월23일 부군수님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탈락 사유를 보완해 신청했고 이번주에 최종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함양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이밖에도 의원들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해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한 의회와의 토론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삭제했다.문화·복지 지구단위계획, 교산지구 도시개발 연관성 의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신택)에서는 25일 진행된 안전도시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두고 의원과 담당부서 간에 신경전이 있었다.정현철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용역비를 또 올렸다”며 “기존 시가지 공동화 등 여러 우려를 표하는 군민들이 아직 많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함양읍 신천리 일원 11만5829m²를 공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변경 전 명칭) 구역으로 지정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시 인구 문제, 구시가지 공동화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재검토를 당부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담당국장은 “군민들의 관심과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 군이 워낙 기존 시가지가 과밀하다 보니 확장하는 여러 방안들이 수년 전 부터 거론되어왔다”며 “지금 실행하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이영재 의원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과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두 사업을 연계로 군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두 사업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재 의원은 “지난 2월8일 경남개발공사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MOU 협약을 맺었는데 체결 내용 제2조 3항에 보면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또 6조에 보면 본사업과 연계된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일정대로 함양군과 경남개발공사가 상호 협력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2항에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함양군은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정말 연관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당과장은 “참여 의향서다. 두 공사가 서로 엇박자가 날 상황을 대비해 상호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위탁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업무협약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당국장은 “현재 두사업은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도 효율성이 있다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이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계수조정 및 의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은 여러 논란과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부 다수결 원칙으로 결국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진행된 휴양밸리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 개장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담당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핑랜드는 기존 예정 날짜인 4월8일에 개장하고 스카이랜드는 3주 연기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안정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