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있을 수 없는 80년대 행정”군 “노조 부탁, 세올시스템 사용” 함양군이 군의회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3월18일 계류에 이어 25일 결국 함양군으로 반려됐다. 함양군의회는 “시설관리관리공단 설립은 중대한 사항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8000만원으로 대봉산휴양밸리 만을 대상으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후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함양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3월26일 ‘수정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반려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가 이 조례안을 반려한 것은 함양군에게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며 “의회 정치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례회 당시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의 발언도 계류 근거로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열린 제25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당시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휴양밸리시설만 공단관리 시설로 반영해 올리려고 했으나 지난 타당성검토용역 자체가 67개 시설을 용역했기 때문에 그 용역한 결과만 조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회는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으나 함양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임시회 개회 하루 전날 타당성 용역 없이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하겠다고 조례안을 급하게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수정된 조례안을 3월18일 계류시켰고 이어 3월25일에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했다며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노조)가 시설관리공단(대봉산휴양밸리)설치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찬반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절차와 방법, 시기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요청했다. 공노조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추진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현원 641명 중 321명(50%)이 투표에 참석해 273명이 찬성하고 48명이 반대했다고 군의회에 통보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행정시스템을 사용했으며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행정 내부 전산망에서 진행하는 찬반여부를 어떻게 소신껏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모 군의원도 이 건에 대해 “함양군은 지금 80~90년대 행정을 하고 있다”며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