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정재각 후보는 3월15일 ‘소상공인 살리기 봉사단체 캠페인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 봉사단체 캠페인을 환영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양군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12일 함양 지역 봉사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봉사단체’를 출범시키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재각 후보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자발적인 민간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이 지난 설을 앞두고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언발에 오줌누기다”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함양군이 예비비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 및 사업비용을 재편성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정 후보는 거창군의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들며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함양군에 둔 전 소상공인으로 휴업 및 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고소득 업종, 타 지역 주소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정 후보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안에 있는 병아리와 밖에 있는 어미가 동시에 노력해야 병아리가 밖으로 나 올 수 있다”며 “민간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양군에서도 시급하게 소상공인 재난기금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논평을 마무리 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봉사단체 캠페인”에 대한 정재각후보의 입장> 지난 3월 12일 함양지역 봉사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 봉사단체”를 출범시키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자발적인 민간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코로나 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함양군은 설을 앞두고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는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함양군의 예비비와 코로나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사업비용을 재편성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거창군을 사례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함양군에 둔 전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백만원을 지원해 하는 것으로, 2020년 함양군 소재 전체 5,021개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4,200여개) 코로나19 확산 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운수업 종사자 중 타 지역 주소자 등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란 고사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안에 있는 병아리와 밖에 있는 어미가 동시에 노력해야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민간차원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도 줄탁동시의 의미를 되새겨, 소상공인 재난기금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비비를 재편성하고 추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급하게 소상공인 재난기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2021. 3. 15. 4.7 함양군 도의원 보궐선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