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자 경남일보와 주간함양 등의 매체에 의하면 농촌 재생의 방안으로 함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고 보도가 되었다. 함양군에서는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 등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확산기인 2단계 사업으로 생활SOC 연계형 공모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 그리고 완성기인 3단계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및 6차산단 조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은퇴자 등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걸음마를 막 뗀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5~6년을 지나서 이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쇼맨십에 뛰어난 정권이다. 7억원을 들여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서하에 거주하는 청년은 없고 서하에 거주할 청년들도 없다. 또한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서하주민 중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모든 사업이 국민들 또 면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함양군은 이 사업을 위해 서하면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치열한 의견교환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내 돈 같으면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돈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투자하겠는가?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물론 성공한다면 합당한 대가와 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서하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폐교위기에 있던 전교생 11명밖에 남아있지 않게 될 위기에 2020년에 전학해온 학생수가 17명쯤 되고 올해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전학해올 예정인 것은 줄어드는 농촌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인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학교, 군과 면 모두 서로 깊은 논의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원들이 지역민들과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서하면의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이동이 예를 들어 면장의 서하면 임기가 길어야 1년 반정도인 것은 면을 활성화하고 살리겠다는 군의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기업에서 팀장이나 과장, 부장이 있는 임지를 1년이나 1년 반만에 쉽게 옮긴다면 그 기업은 생존이 어렵다. 업무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유입된 인구중 서하초 아이들이 제대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한 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면에서 정부(LH공사)와 함양군은 매우 크게 공헌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입된 아이들의 부모의 일자리가 제대로 확보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군은 정확하게 답변하는데 힘이 들 것이다. 전학 온 학생중 1/4 정도의 가장이 아직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아빠의 일자리가 함양군에 있지 않으면 이들 가정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왜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는가? 결국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함양군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들이 함양군에 유입하여 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오라고 해 놓고 일자리를 찾아주기 전에 일자리를 만들어 놓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살러오는 함양을 만들어야 한다. 군과 정부는 서하지역의 ‘농촌 유토피아’가 성공사례라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기 전에 학교와 학부모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소통가운데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계획가운데 제대로 실행되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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